22년 7월 전국 확대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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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 면허증의 법적 효력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이동통신사 3사가 함꼐 공인신분증을 디지털화해 법적 효력을 부여받은 국내 최초의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의 임시허가를 받아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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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필요성

 그 동안 플라스틱 신분증은 소지 불편과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이 문제가 되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였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사용처

공공·금융기관, 렌터가·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의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를 위한 창구 방문의 경우 우리 은행에서만 가능하며 타 은행은 점진적으로 확진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본인 명의 1개의 단말기에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설치하는 방법

 PASS앱 설치→ 각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 간편 본인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입력→PASS필수 항목 동의→인증번호 확인 후 인증→ 비밀번호 6자리 설정→ 앱 시작화면에서 운전면허증 선택→서비서 필수 항목 동의→면허증 촬영 (간혹 면허증 정보와 다르게 표기 될 수 있으니 확인)→앱 시작화면에서 운전면허증 선택→비밀번호 6자리 누름→면허증 확인→하단 쪽 동그라미 선택→ 실물 운전면허증과 같은 정보인지 확인

 

IC운전 면허증 설치하는 방법

 IC운전 면허증은 서울과 대전 "시범운영지역"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행 운전 면허증과 IC운전 면허증을 교체한 후 IC운전 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하여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교체비용은 8,000원으로 7월 확산 시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비용을 다시 책정할 예정입니다. 

 서범운영 중 IC운전 면허증(8만장)이 소진될 경우 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QR코드를 통해 발급받으시거나 시범운영 이후에 IC운전 면허증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IC운전 면허증 발급방법

 

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QR코드로 발급하는 방법

모바일 분실 및 교체 해결방안

 모바일 분실 및 교체 시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재방문 없이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QR코드로 발급한 경우 다시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