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교육급여 인상 및 추가 지원 3월 2일부터 신청가능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의 지원금액이 작년보다 평균 21%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22년에만 한시적으로 학습특별지원비 교육비여에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원기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고(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항목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1.저소득층 자격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별 지원 기준"에 해당

3. 학교장 추천 :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선정(22년 한시)

교육비 항목별 지원기준

자격구분		급식비 (석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체육복비	현장체험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	○	○	○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법정차상위 대상자		○		○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중위소득 80% 이하	중위소득 80% 이하
학교장 추천			○			○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보다 더 엄격하게 선정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산정 방식으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는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내용

교육급여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지원 횟수	연1회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교육비

구분	급식비 (석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체육복비	현장체험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초등학생	-	연 60만원 내외 지원	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1회선	-	체험비 (연2회)
중학생	-				체육비 구입비
고등학생	학식 중 석식비 전액
지원방식	학교납부액 감면 또는 지원		직접설치	요금 면제	직접지원	학교납부액지원

교육급여 및 교육비 온라인 신청절차

복지로(WWW.bokjiro.go.kr)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접속

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가구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월세계약서 등 제출서류 스캔 또는 촬영파일

신청기간

22년 3월 2일 ~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 가능

*학기 초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남자 어린이 2명이 같은 책을 보고 찍은 사진